박근혜 정부를 편드는 인터넷 ‘댓글부대’ 구축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출신 김흥기씨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맡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사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김씨를 비호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중국과학원(CAS) 명의를 도용해 2년여간 ‘가짜 수료증 장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해당 기사가 허위보도라며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사를 쓴 기자는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사건은 검찰과 경찰을 여러 차례 오가며 수사 담당자만 바뀌었을 뿐 김씨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고소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내려보냈다. 남대문서는 6개월 동안 고소인 조사만 한 차례 실시한 뒤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서는 두 달도 안돼 지난 2일 다시 사건을 ‘사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사안송치는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에 대한 의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송치는 굉장히 드물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 피고소 사건은 8개월간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며 제자리를 맴돈 셈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