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세 가지 안을 내놨다. 3개 안 모두 ‘탄소중립’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3안’만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넷제로(Net Zero) 방안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세 가지 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안은 2050년까지 신규 건설 석탄 발전소 7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전환·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수소·탈루 등 8개 분야에서 총 1억539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활용해 9500만t, 산림 등 흡수원에서 2410만t 등을 감축하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540만t이 된다. 석탄 발전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환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안 중 가장 많은 4620만t이다.

2안은 석탄 발전은 폐지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유지한다. 전환 부문에서만 312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1안처럼 CCUS 기술 등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870만t이 된다.

3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유일한 넷제로 안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전제다. 전환 부문과 수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0’이다. 탄소중립위는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는 3개 안 모두에서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1안 56.6%, 2안 58.8%, 3안 70.8%다. 원자력 발전은 3개 안 모두에서 유지된다. 1·2안은 원전 비중이 7.2%, 3안은 6.1%다. 무탄소신전원(수소 터빈이나 암모니아 발전)이 1안 14.1%, 2안 13.2%, 3안 21.4%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연료전지도 1·2안에서는 9.7%(1안), 10.1%(2안)를 차지한다.

수소는 1·2안에서는 136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그린수소(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수소)를 쓰는 3안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됐다.

[탄소중립위 초안 발표]3가지 안 모두‘원전’ 포함됐다

“1안 발표한 이유는 현실론
석탄 발전 폐지 합의 필요”
의결 거쳐 10월 말 최종 확정

산업과 수송 등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개 안 모두 큰 차이가 없다. 산업 부문은 3개 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531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윤 위원장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일하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로서의 단일안을 제시한 것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으로 교역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일정 수준에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수송은 3안에서 280만t, 1·2안에서 112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1·2안에서는 전기·수소차 비중이 76%, 3안에서는 97%다. 농축수산은 1안이 1710만t, 2·3안이 1540만t이다. 2·3안의 경우 육식 대신 채식으로의 식생활 개선 및 축산 생산성 향상이 방안으로 담겼다. 탄소중립위는 “사회구조 변화, 대체 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한 식단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는 CCUS 기술을 활용해 최대 9500만t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 개발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CCUS 기술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다. 윤 위원장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것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강화된 산림 대책과 해양, 하천, 댐 등 다양한 흡수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2410만(1·2안)~2470만t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

3개 시나리오 모두 화석연료를 유지하는 한 넷제로 달성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석탄발전소다. 탄소중립위는 석탄발전 유지를 전제로 한 1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현실론’을 들었다. 윤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좀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개별 사업자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윤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안이 사실상 하나뿐인 것에 대한 비판에 윤 위원장은 “1·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대안”이라며 “두 안에 잔여배출량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파리협정에서 허락하는 해외조림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감축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했다.

이번 시나리오에 한국이 연내 수정 제출하기로 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탄소중립위는 현재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가칭)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에서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3개 시나리오는 초안이다. 탄소중립위는 오는 9월 말까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일 시나리오를 확정한 후 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의견수렴은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탄소중립 시민회의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해 15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으로 구성된다.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청소년도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