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에서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 지방소멸 현상은 비수도권, 농촌, 어촌, 산촌에 국한돼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도 소멸 위기가 드러나면서 지방소멸을 넘어 더 넓은 개념의 지역소멸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산율보다는 인구유출이 지역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보다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된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멸위기지역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9곳으로 3.9%를 차지했다. 이들 9곳에는 수도권인 인천 옹진군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비수도권이다.

소멸위험지역과 함께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는 ‘소멸우려지역’은 총 50곳으로 21.9%를 차지한다. 소멸우려지역은 소멸위험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사라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뜻한다.

소멸우려지역에는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같은 수도권 지역이 3곳 포함됐다. 부산 서구와 영도구, 울산 동구와 같은 광역시 지역도 3곳 들어있다. 소멸우려지역 50곳 중 6곳이 수도권 혹은 광역시에 속한다. 위기 관리가 필요한 소멸위험지역 또는 소멸우려지역 총 59개 중 7곳이 ‘수도권 혹은 광역시’로, 이 비율은 전체 지역의 약 11.9%를 차지한다.

수도권 혹은 광역시의 소멸우려지역들은 인구가 크게 줄고 있다. 부산 서구와 영도구, 울산 동구,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같은 5개 지역은 2018~2020년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특히 부산 영도구는 -2.79%, 울산 동구는 -2.60%로 전국 평균치인 0.013%를 크게 밑돌았다. 경기 연천군도 -1.44% 수준이다.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단 의미다.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군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방 혹은 지역 소멸의 원인으로 일자리에 따른 인구 유출을 꼽았다. 출산율을 근거로 한 전통적 방식으로는 한국의 지역 소멸을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의 출산율은 1.60명이다. 출산율이 전국 10위지만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전남 신안군도 지방소멸지수가 8위지만 출산율은 14위로 낮지 않다. 이런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출산율보다는 소득이나 일자리 등에 따른 인구 이동에 주목했다. 수도권이든 광역시든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해결책으로 기업이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는 현행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기준보다는 소멸위기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100% 면제해주는 식의 방식을 쓰자는 제안이다. 다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은 이 대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구미 등지가 아닌 청주로 공장 위치를 선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더 내려가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워 이른바 ‘남방한계선’이란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산업연구원은 이외에도 소멸위기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방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왔지만 한계가 있다.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