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약자에게 최고의 복지는 이동편의다

2019.06.06 20:47 입력 2019.06.06 20:59 수정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일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한다. 조사결과 교통약자는 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 절반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걸어가거나 자가용, 지하철 등을 이용했다. 그런데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의 정류장은 교통약자법상 시설 기준의 70% 가까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점자블록이나 점자안내표지판, 음성서비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또 교통약자용 버스좌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승하차구역의 미끄럼방지 시설, 승하차 계단 구분도 미흡했다. 국토부는 “문제가 되는 시각장애인 시설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교통약자는 1509만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명 가운데 3명이 교통약자라는 의미다. 교통약자 가운데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6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와 장애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가운데 장애인들의 경우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들은 이동 자체가 ‘장해물과의 싸움’이 된다고 말한다. 계단, 에스컬레이터, 교통표지판, 차량진입차단기, 중앙분리대,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화단경계석 등 걸림돌이 아닌 게 없다. 이뿐인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지 않다. 배려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대나 인권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67만명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450만명에 달한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 가운데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장애 발생률은 90% 가까이에 이른다고 한다. 늙고 병들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건 누구나 언젠가는 교통약자가 된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에게 복지의 첫걸음은 그들이 마음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시민들의 차별적인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 한 시설 확충은 반쪽짜리 대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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