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정상화가 고비를 맞고 있다. 여야는 1일 원내 지도부간 물밑접촉을 이어갔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증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당초 예정한 7·8일 청문회는 무산됐다. 청문회가 가능한 국조기간도 3~4일 남짓 남았다. 여론 부담을 감안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에 나선 만큼 기간 연장 등 극적 반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간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 요구→‘귀태’ 발언 빌미 의사일정 중단→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요구→민주당 현역의원 4명 증인 요구→여름휴가 위한 회의 중단→원세훈·김용판 증인 출석 담보 거부 등으로 이어져온 새누리당의 ‘국조 무용화’ 지연 전략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 점점 닫히는 국조 재개 가능성

여야는 이날도 국정원 국조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그간 협상 채널인 국조특위 간사들 대신 ‘급’을 높여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섰다.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인 데다 간사 간 접촉이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차례 전화 접촉으로 타협을 시도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강제적 동행명령을 놓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강제적 동행명령 보장이 불법이란 당초 입장을 감안하면 큰 변화는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국회 출석과 증언을 위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허가 보장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도 장외 입씨름만 벌였다. 권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어제부터 무조건적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아주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 ‘원판김세’ 증인을 청문회에 내보내겠다는 새누리당의 확약된 문서가 없는 한 (국조 진행은) 독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5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와 청문회(7~8일), 결과보고서 채택(12일)도 줄줄이 미뤄지게 돼 ‘국조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새누리당 6단계 국조 무용화 전략

새누리당은 국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용화 전략을 구사했다. 그때그때 ‘태업’과 ‘입장 통보’식 일방통행을 병행했다.

새누리당은 국조 요구서가 6월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7월2일 첫 국조특위가 열렸지만, 새누리당은 두 의원 참석을 빌미로 회의를 거부했다. 12일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7월25일 밤 11시쯤 바로 이튿날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국정원 공개 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국정원 기관보고는 무산됐고 야당 의원만 참여하는 반쪽 회의가 열렸다.

여야가 7월27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키로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증인 채택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우원식·강기정·김현·진선미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여야가 공동 요청한 18명과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 등 20명의 우선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의원 증인채택 등도 일괄처리해야 한다며 다시 ‘태업’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7월29일 국조 도중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국조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강릉으로 떠났다. 7월30일 핵심 증인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민주당의 동행명령 서면 보장 요구도 거부했다. 두 증인의 불출석을 사실상 방조하는 태도였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일 YTN 라디오에서 “명분상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조 원칙에는 응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새누리당이) 계속 문제를 삼아서 결국 흐지부지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