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파쇄법’이라며 내놓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두고 “기형적 정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성정당은 그 형태도 기형적인 데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갖춘 국가에선 애초에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두고 “위성정당이 아닌 자매정당”이라고 불러달라고 밝혀왔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를 앞서 도입한 독일에도 유사한 형태의 정당이 있다면서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등의 저자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원래 독일에는 위성정당이 없다”며 “우리가 독일식 선거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100% 연동형 방식이라면 위성정당을 (애초에) 만들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온전히 도입할 경우 위성정당이 선거에서 더 불리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 소장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도 정당 간 연합의 사례가 있을 뿐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만을 위해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사례는 없다.

한국에서 위성정당이란 꼼수 정당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동형 비례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야 ‘4+1 협의체’ 내에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법안을 고치는 과정에서 허점이 생겼다.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지역구 253석 대 비례대표 47석의 기존 비율을 유지하게 됐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정당의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전체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30%이면, 연동형 비례제에 따르면 90석(300×0.3)을 얻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지역구 253석 중에서 각 90석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거대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만으로 정당 득표율을 초과해 연동형에 따른 비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별도 정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을 챙기려 하는 이유다. 지역구 의석이 200석 정도로 적다면 3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진 거대 정당도 90석 이상을 지역구에서만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이 경우 거대 정당들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비례 의석을 포기해가면서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거란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기한 것도 문제로 작동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국당은 호남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다면, 전국 정당 득표율로만 계산하는 현재 방식과는 달리 약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기회가 거대 정당에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립형 체제를 유지하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도 원인이다. 독일에선 지역구에서 석패한 후보들에게 비례대표의 기회가 주어져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조 소장은 “위성정당의 등장은 한국당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비례를 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권역별로 나눴으면 거대 정당도 위성정당을 시도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