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다”며 “조건 달성을 위해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 관한 계획들을 갖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이 2020년대 중반이 되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연례안보협의회(SCM) 후 국내 언론들과의 간담회에서 “(보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 아니냐는 표현을 많이 썼던데 그것은 비약적인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시기에서 조건으로 바꾼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환경 때문”이라며 “통일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면 조건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이날 SCM에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전작권 전환 일정을 폐기하고,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한국의 핵심 방위능력 구비와 한반도·주변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작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두는 데 합의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망)인데, 그 사업의 완성 시점은 2023년”이라며 “하지만 예산 투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대 중반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2023년은 무기와 장비들 중 가장 늦게 갖춰질 것으로 보이는 4~5기의 군사정찰 위성의 구비 시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한·미 간 어떤 수준의 공식적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