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강력한 국방개혁’을 제시했다. 국방개혁을 통해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전환’,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자주국방과 이에 걸맞는 군 구조개편 등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버전업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이루기 위해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통해 미래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 구조 및 인력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인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에서도 개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조속한 전환 추진’으로 수정했다. 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콕 짚어서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에서 밝힌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두 정상의 합의 조건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필요 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 상황과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20대 초반에서 2020년 이내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이다.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에 국방 역량을 우선해서 집중하고 구축 시기와 연계해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현 군사지휘 구조를 바로잡아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방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3축 체계를 전담할 전략사령부의 임기 내 창설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편성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편성키로 했다. 본부장 계급은 중장급으로 보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면 합참본부의 3축 체계 임무는 전략사령부로 옮겨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