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보통신기술(ICT) 개발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ICT 공공부문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26만여개를 창출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보면 정부는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및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개발·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지정해 무게감을 키웠다. 이를 주도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 중 신설하고, 3분기까지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도 수립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구조·소득분배·생활방식 등의 변화 과정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하에 과학·기술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공·사회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조성할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는다. 초지능·초연결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5G 네트워크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연내 IoT 전용망 구축을 시작으로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개방하고 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데이터·네크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를 양성해 2015년 기준, 선진국 대비 75% 수준인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1단계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마련되면 2단계로는 분야별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2021년부터는 신산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3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를 발굴해 전기차와 수소차, 지능형 로봇과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IoT가전, 정밀의료, 스마트 선박,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2020년까지 준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하도록 자율주행차 시험 환경을 실제 수준으로 구현하고 ‘스마트 도로’도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 엔젤투자 손실 소득공제 도입,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제특례 확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사업 실패시 채무조정·감면 제도 도입 등이 예고됐다.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 최소한의 규제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과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통신비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감면하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화 조치도 취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 교육에서의 변화도 예고했다. 자유학기제 확대와 고교학점제 도입, 온라인으로 고등교육 과정을 배울 수 있는 ‘K-MOOC’ 확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배우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입법 조치도 취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안과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