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국민제안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국민인수위에서 받은 국민제안을 국정계획에 반영한 것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16만여건의 국민제안 중 101건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고, 그 중 99건이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16일 국무회의에서 설치가 의결된 국민인수위는 같은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6만4912건의 국민제안을 접수했고, 그 중 15만4878건은 정책제안이었다.

국민제안은 민생·복지·교육(38.6%), 일자리(17%), 부정·부패·청산(12.7%) 순으로 많이 제출됐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제안의 주요 키워드는 학교, 교사, 기업, 비정규직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국민제안 중 ‘택배 등 배달료 현실화’는 화물종사자 보호 강화에 반영하고, 블로그·SNS마켓 수익에 과세를 하는 문제는 과세형평 제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기획위에 제출된 101건 중 소고기 등급 보완, 장기보관 양곡 공업용 전분 공급 등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안건으로 분류돼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인수위는 국민인수위원(일반국민), 소통위원(홍서윤 전 KBS 앵커와 서천석 서울신경정신과 원장),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지원기획단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국민인수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국민제안에 대한 부처검토와 정책화 작업을 마친 뒤, 국민인수위 운영결과에 대해 내달 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국민 보고대회는 제안자(국민)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했다”며 “정부와 국민의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국민참여형 국정계획 수립 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