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과거 합의사항이 주목받고 있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군사 분야 의제를 선정할 때 과거 합의했던 내용을 뼈대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전반적 방안들을 망라한 굵직한 합의를 7차례 일궈낸 바 있다.

국방부가 20일 배포한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과거 주요 합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1972년 7·4 공동성명에는 “쌍방은 남북 사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모를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평양과 서울 사이에 직통 전화를 놓는 방안도 담겼다.

획기적인 내용이었지만 남북의 정치적 상황으로 합의는 무용지물이 됐다. 남측에선 유신헌법이 통과됐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서로 성명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남북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등을 협의·추진키로 했다. 남북은 상대를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은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화해’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방송·게시물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북 불가침’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에도 우발적 침범 가능성이 발견되면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해 무력충돌을 방지키로 했다. 그러나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사항은 실천되지 못했다.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2000년 6·15 남북정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합의사항이 실현된 사례도 있다. 특히 6·15 후속 조치로 그해 9월26일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해 양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등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남북이 동해선과 서해선의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등을 제거하는 등 이 합의사항은 실제 이행됐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왕래를 위한 비무장지대 내 통로가 길이 4㎞, 폭 250m로 구축됐고, 금강산관광을 위해 4㎞, 폭 100m의 길이 났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발 더 나아갔다. 남북의 우발적 군사충돌이 빈번했던 서해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설정하고,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해 11월에 열린 2차 국방장관회담에선 10·4 정상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멈췄다.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남북관계의 고저에 따라 무산된 역사가 반복됐다. 정부는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의제를 고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완전하고 깨끗하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의제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제로 거론되는 GP(전방 소초)와 비무장지대 중화기 철수 문제를 두고 “일정 지역과 시간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