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중앙선관위의 3차 TV토론 ‘저출산·고령화 대책’ 쟁점 중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 경감 재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박 후보는 “암 등 중증 질환을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공약 실천을 위해 1조50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작년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라며 “뇌혈관, 심혈관 질환 환자를 합치면 3조6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조5000억원’ 액수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면 많은 재정이 들지 않는다”며 “우선 중증질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내가 묻는 것은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챙길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건강보험은 6인 병실만 적용이 되는데, 6인 병실에는 환자 6명, 간병인 6명이 쓰고 있다”며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 같지 않은가. 치료하는 곳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는 “병실에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암 치료비만 1조5000억원인데 어떻게 4대 중증질환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따졌다. 박 후보는 “암 질환 치료비로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 안 한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의제화했지만 현 정부 관련 법안을 폐지했다”며 “지금 와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법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저출산 대책에서 박 후보는 0~5세 보육비용 국가 부담, 아빠 출산휴가 등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아이는 엄마가 낳지만 키우는 건 국가가 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령화 대책으로 박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개선, 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