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8곳이냐 12곳이냐’ 14일 데드라인

2018.05.13 22:24 입력 2018.05.13 22:25 수정

출마 국회의원 4명 사직 처리

의장 직권 본회의 여부 주목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8곳에서 치러질지, 12곳의 ‘20.5대 총선’이 될지가 ‘지방선거 D-30’인 14일 판가름난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데드라인이 이날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나선 국회의원의 사직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연기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의 사직서가 제출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앞서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8곳이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 사직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사직서 처리와 같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된 안건은 국회법 76조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3석의 절반인 147석이 필요하다.

본회의 소집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에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정세균 의장,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으로 활동 중인 비례대표 3명을 합하면 총 148석이 된다. 최근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길부 의원도 본회의 합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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