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토론회

“동북아 ‘3대3로’ 신경제지도 만들자”

2018.04.18 22:21 입력 2018.04.18 22:24 수정

신남북경협 방향과 과제

남북과 미·중·동북아 경협지대…유라시아·태평양 로드, 러·중·일 연결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맞물려 경제협력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체제 정착 시 한반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남북경협에 그치지 말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자간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화영 전 의원은 18일 ‘한반도 신질서 전망과 신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동북아 신경제지도 3대(帶)3로(路)’ 구상을 발표했다. ‘3대’는 환동해 남·북·미 경협지대, 환황해 남·북·중 경협지대, 동북아 평화국제 자유경제지대를 말한다.

‘3로’는 유라시아·태평양 로드를 러시아·중국·일본 등 3국과 잇는 계획이다. 러시아와 연결하는 1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와 경원선, 동해 북부선을 연결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중국과 연결하는 2로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망 건설 등이고 일본과 연결하는 3로는 한·일 해저터널 구축, 남·북·일 공동 해양자원 개발 등이다.

토론자인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남·북·중 경협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2기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신북방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 천명케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북한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과 철도일 것”이라며 “북한의 화력발전 중심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 생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는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그 문제를 전략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 빠지는 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경협은 빠질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강국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들고나올 것”이라며 “남북경협을 넘어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 신동방정책을 연결해 동북아 평화경제지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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