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 등의 과정을 통해 65년째 이어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남북한 논의에 지지 의사를 보낸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문재인 정부 움직임이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면서 “그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합의 같은 것을 포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자는 남·북·미, 4자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논의 틀을 지칭한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한국이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2007년 10·4 선언에 담은 ‘종전선언 추진’과 비슷한 내용을 담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연동해 한·미 간에 깊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2·사진)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며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금지, 평화체제 구축 방안,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지 등을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이 언급한 ‘북한의 우려 해소’는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한·미에 요구한 체제 안전 보장과 관계있는 것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 대북 제재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 이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남·북·미 3국 정상 간 회담 개최 가능성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4월 초 비밀 방북에 대해서도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상세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요구한 체제 안전 보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하지 않았지만, 정 실장은 북한이 현실적 요구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지금 분위기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가령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사실상 용인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초 정 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이러한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 측과의 정보당국 간 비밀회동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관측처럼 북한이 ‘한·미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미군의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으며,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핵 관련 자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괜찮다’는 등의 뜻을 밝힌 것이 맞다면 북·미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