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3번째로 열리는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부는 주요 의제로 3가지 분야를 꼽고 있다.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단연 비핵화다. 남북 정상 간 합의에서 비핵화가 어떤 형태로 다뤄질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로드맵의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도 비핵화를 전제로 이뤄지는 데다,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역시 비핵화다.

당초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핵심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북한이 핵과 관련된 사안은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데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틀이 따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제네바 합의로 1차 북핵위기가 봉합된 상황에서 열렸고,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에서 북핵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지금은 비핵화가 다른 모든 의제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1·2차 남북정상회담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관계 개선, 북핵 협상 진전 등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관계 및 비핵화 진전을 위한 예비적 단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비핵화 성격 규정·원칙 마련
두 정상의 합의 형태에 따라
향후 평화 구축 로드맵 윤곽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남북 정상 간 논의에서 다뤄질 비핵화의 내용과 형식에 달려 있다.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구축, 남북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는 대장정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우려면 먼저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격 규정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남북 정상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폐기한다는 원칙적 선언을 남북 정상 간 합의 문서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은 위원장 의지 확인 땐
북·미 회담서 상응 조치 결정
남북만의 논의, 사실상 한계

북한이 비핵화 상응 조치로 요구하고 있는 체제안전 조치들은 미국이 보장해야 할 것들이어서 남북이 일방적으로 합의하거나 자세히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원칙과 의지를 천명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가 나오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큰 틀에서 원칙적 합의를 천명한 뒤 북·미가 만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와 시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보다 명확한 화법으로 비핵화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발표했다. 이 같은 행동적 조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비핵화 선언으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이날 발표는 ‘미래의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현재의 핵’은 동결 상태로 남겼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선 이보다 진전된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된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돼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