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소방관들 “국가직 될지 의문”… 해경 “독립청 안돼 아쉬워”

2014.10.31 22:31 입력 2014.10.31 22:40 수정

31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해체가 끝내 확정되자 두 기관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소방방재청 직원들은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에 이견을 보인 남상호 청장과 조성완 차장의 사표가 수리되는 등 수뇌부 문책까지 겹치면서 무력감에 휩싸였다. 여야 합의에서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소방안전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일부 요구사항이 반영됐지만 소방관들의 허탈감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경기지역의 한 소방관은 “중대 재난사고에서 일원화된 현장 지휘체계가 필요한데도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소방본부와 각 시·도지사의 이중 지휘체계는 여전히 그대로”라면서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는 했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소방관은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국민안전처로 흡수되면 행정관료들에 의해 휘둘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으로 조직 해체가 예고됐던 해경도 상실감을 표시했다. 한 해경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안전처 산하 독립청인 ‘해양안전청’이 되지 못해 아쉽다”며 “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어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직들은 본부체제로 바뀌더라도 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지금과 동일한 데다 인사·예산권이 독립돼 있다는 점에 안도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권오복씨(59)는 “가족 찾기에 진력해온 해경 조직이 없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수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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