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라면서도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는 데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중국이 지난해 7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데다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상황에서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나아가서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