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3당은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는 데 동의하고 관련 법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취약계층 마스크 제공, 공기정화장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 요청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질 개선 특별법,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도 전국 확대
차 LPG 원료 제한 폐지도 포함
예산 필요 땐 추경도 검토

오늘 최우선 법안 추리기로
국회 차원 방중단 구성도

특히 미세먼지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마스크 지원 등에 예비비를 쓰게 돼 있다”며 “이후 경로당, 체육관, 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해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017년 발의한 ‘푸른 하늘 3법’ 중 하나로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자동차 LPG 연료 또한 규제를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등이 이날 여야 회동에서 검토됐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7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중 최우선 처리 법안을 추리기로 했다.

여야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빠른 시기에 중국에 가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중단은 한·중 외교 관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등 물품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해 제공키로 하는 데 동의했다. 또 공기정화장치 증설,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 진행 등에 드는 예산은 필요할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비상조치로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마다 접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앞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정쟁 탓에 두 달간 국회를 공전시켰다는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당 나 원내대표의 긴급회동 및 방중단 구성 제안을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즉각 받아들이면서 두 당의 회동이 성사됐다. 당 차원의 창원 일정을 진행 중이던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회동 참석을 위해 급히 상경하면서 3자 회동이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