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6기 조기 폐쇄…최대 출력 80% 제한 대상 60기로 확대
차량 제한·공기청정기 제공 등 …시민단체 “근본 대책 미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으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관용차와 화물차 운행 자제 당부 등 사후 대책 위주여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각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대응계획을 시행하거나 발표하느라 분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봄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54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력수급 사정에 따라 나눠 하던 계획예방점검(정기점검)을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에 집중 실시해 48기의 가동 일수를 최소 1주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3~6월 가동을 멈춘 노후 석탄발전소 4기와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정지상태인 태안화력발전소 2기를 포함하면 총 54기가 봄철에 부분적으로라도 가동을 멈추게 된다.

최대 출력 제한 대상 발전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전소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대상을 최신 발전기를 포함한 전체 석탄발전소 60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던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쇄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 등 석탄발전소 밀집지역 발전소를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도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명래 장관이 직접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점검 강화에 나섰다. 중앙기동단속반과 환경청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했으며, 각 시·도에 차량운행 제한과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청소 강화와 관용차·화물차 등의 운행 자제 등을 산하기관에 지시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인근 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을 즉시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다음달까지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6만여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2005년 이전 도입한 지프·버스·트럭 등을 올해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석탄화력발전 하역부두 내 10개 대형 선박에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AMP)을 설치할 방침이다. AMP로 육상에 정박 중인 어선의 시동을 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LPG 1t 트럭 신규 구매자들에게 기존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4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건설 공사장과 항만 하역장 등을 운행하는 덤프·펌프트럭과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117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토록 하거나, 구형 디젤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원주시는 각 읍·면·동주민센터에 미세먼지 마스크 4만개를 보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로 물청소 예산을 1억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 대책이 소극적이라며 집회·시위에 나섰다. 녹색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석탄발전소 OFF, 미세먼지 BYE’ 퍼포먼스를 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클린디젤이라 부르며 장려한 결과 900만대 이상이 거리에서 미세먼지를 내뿜게 만든 경유차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