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더 강력한 수단으로 맞서기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강 대 강’ 대치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언급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위한 준비 과정과 후속 조치를 일사천리로 밟았다. 지난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다음날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서 이날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 재가 후 즉각 브리핑을 통해 이날 결정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 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우발적·국지적 군사충돌의 위험이 커지게 됐다.

외교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를 미국 등 주변국에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전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각국의 반응을 두고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효력 정지이지만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재개 시점을 ‘남북한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로 정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남측이 북이 아프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군사 제약을 풀어버린 상황이다. 충돌 위험 요소는 늘어났지만 남북대화 등 관계 회복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정지’했지만 폐기로 읽히는 이유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신뢰 회복’ 기준에 대해 “(북한이) 국제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행동들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대남 오물 풍선 투척을 정당화하는 행동 등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 기준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긴장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북한은 지난 2일 장 실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자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는 경우에는 더 많은 오물 풍선을 보내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북 전단 살포→대남 오물 풍선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으며 남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의 무인기 남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을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