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약속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의 연계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정부조직법을 고칠 때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도 함께 마무리 짓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 경우 야당의 반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 폐지를 제외할 경우엔 공약 파기 논란이 불가피해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가부) 존폐 여부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도 논의를 해보겠지만 우선순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두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으로 읽힌다. 부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 정부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상태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 조직을 바꿀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될 경우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여가부 폐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조기 신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언급하지 않아도 부담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폐지를 약속한 지 2년이 넘은 상태로 방치돼 왔다. 여가부 폐지를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경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대선 공약 불이행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인구전략기획부는 여가부의 기능을 일부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가부를 존치한 채로 일부 기능만 이관할 경우 정부가 사실상 여가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구전략기획부 쪽으로 일부 기능을 이관하고 자연스럽게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만 당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여가부 폐지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자에게 “대선 때 20·30세대에서 남성들은 윤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지만 여성들은 그 반대였다”며 “여가부 폐지가 그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