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지원” 규제 완화 강조
윤 대통령 “전 부처가 산업부 돼야”
레고랜드 사태 언급은 안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주길 당부한다”며 전 부처의 ‘산업부화’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때에 따라서는 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80분간 생중계하는 전체 공개 형식으로 열렸다.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라는 제목 아래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주제별로 발제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 기업 중심의 경제와 규제 완화로 경제활성화를 이룬다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회의에선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는 규제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문화산업부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는 주력산업 수출전략과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중소기업·벤처 지원, 관광·콘텐츠 활성화, 디지털·헬스케어 발전 방안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부동산 시장 해법 논의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선 상향(9억→12억원),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2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리도 올라서 금융 사이드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에서도 LTV를 50%로 단일화해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경색을 부른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권 불이행 사태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주제별 토론보다는 부처 장관의 보고와 사전 조율된 유관부처의 협조 요청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이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 부처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