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 핵에 대해 사실상 ‘예외적 지위’를 인정해줌으로써 핵 비확산을 주장해온 미국의 기존 핵독트린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당장 핵개발 문제로 미국 등 서방과 대립 중인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이중잣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리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2일 미국·인도간 협정이 나온 직후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핵보유국들이 자체 핵무기는 보존, 강화하면서 타국의 핵활동을 견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이날 자국의 원자력 개발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인도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NPT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란, 북한의 경우처럼 핵관련 기술 협력을 제한해왔다. 인도는 NPT 가입을 거부한 채 1974년에 이어 98년 라자스탄주 사막에서 지하 핵실험을 실시, 핵보유국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례는 NPT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버티다보면 자동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나쁜 선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NPT체제를 유지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인도의 손을 들어줬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양국간 합의는 국제핵사찰의 보편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비확산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손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