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위 강화가 주목적
“세계 일류 군대, 분배 경제”
기존 시 주석의 기조 재강조

대만 “주권 수호” 즉각 반발
대중국 수출 타격 우려 커져

중국 공산당은 지난 22일 폐막한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당내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으로 평가된다.

중국 공산당은 당장 개정에 관한 결의문을 통해 “전당이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더욱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회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굳건한 영도 아래 ‘두 개의 수호’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하고 분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당의 핵심으로서 시 주석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최고 지도부 안에서도 시 주석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당장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개정된 당장에는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공산당은 결의문에서 “당 대회는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건설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을 당장에 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통일 대업을 완성한다’는 기존 당장 내용에 대만 독립을 반대·억제하고 일국양제를 관철한다는 표현 등을 넣어 통일 의지를 한층 강조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에는 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부유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다. 공산당은 “공유제를 주체로 각종 소유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고 노동 분배를 주체로 각종 분배 방식을 병존해야 하며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기둥”이라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쌍순환’(국내·국외 이중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당장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동부유라는 표현은 기존 당장에도 담겨 있지만 수정된 당장에서 새로운 목표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장에 대만 독립 반대가 명문화한 것을 두고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침략과 대결의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대만은 주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물러서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라이정이(賴正鎰) 대만 전국상업총회 이사장은 이로 인해 양안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면 대중국 수출이 많은 농수산물 거래에 대한 제한이 강화돼 농어민 충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