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은 재정재건성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증세와 복지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간 총리는 지난 14일 개각 후 기자회견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제·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추진을 명언했다.

간 내각이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은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거둘 수 있는 세금이어서 경기상황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안정적 세원이란 점에서다.

세율을 1% 올릴 경우, 2조5000억엔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를 올리면 12조5000억엔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간 정권은 세율인상의 근거로 다른 나라보다 일본의 소비세율이 낮다는 점을 내걸고 있다. 스웨덴(25%), 프랑스(15%)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17%), 한국(10%) 등 두 자릿수 소비세를 걷는 나라가 많다는 논리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축은 연금개혁이다.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따로 가입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편,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소득비례연금의 설치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거나, 만기 시 수급액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최저보장연금을 만들어 가입자 전원에게 월 7만엔(약 94만원)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65세인 연금 지급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유럽형 대안’도 거론된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가입자 수 축소와 장기 침체에 따른 연금 미납 상황에서 이를 실행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소비세 인상 시기나 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어 실현 여부나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