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 부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년 내 한국의 자화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됐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복지정책이 일본 재정위기의 원인이냐’는 질문에 “낭비적 공공투자,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공적 보장, 복지 문제 등 장기적 재정악화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기준보다 낮은 세금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이 같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이 10년 내에 겪기 시작할 현실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 조정의 이유에 대해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이 동일 등급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 등으로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P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도 구조적인 정책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에는 일본 관련 특별보고서 제목을 ‘일본사회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부재’라고 달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도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정악화로 복지와 재정의 균형이 무너졌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