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회담 직행’ 구상 차질…7·27 종전선언 결과 낼까

2018.05.11 18:03 입력 2018.05.11 22:45 수정

‘남·북·미 회담 직행’ 구상 차질…7·27 종전선언 결과 낼까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최종 결정되면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곧바로 열릴 가능성은 낮아졌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하지만 북·미가 비핵화와 평화구축 문제에 집중해 회담에서 성과를 낼 경우 7월27일 정전협정 65주년에 즈음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이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방북 공연을 했던 예술단 관계자들과 이날 오찬을 하며 “평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만큼 남북관계도 발전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도 잘될 거라 기대한다”고만 짧게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두 정상의 만남으로 전 세계에 마지막 남아 있는 냉전과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낮아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겠느냐. 바뀐 상황에는 차분하게 다시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처음 언급한 뒤 3국 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혀왔다.

특히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 후 판문점 개최에 관심을 보였던 터라 청와대도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워싱턴 방문 때 미국 측이 ‘6월12·13일 싱가포르 개최’ 가능성을 통보하자 기대 수준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미 회담 장소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판문점과 싱가포르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판문점 회담보다, 핵심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장소가 좋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국 싱가포르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속도감 있게 종전선언까지 가려 했던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에 실망하는 기류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핵심 현안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차라리 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 미국과 각각 협의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 직통전화 통화, 오는 22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등을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 거래’가 이뤄질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월27일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3자 구도일지, 중국까지 포함한 남·북·미·중 4자 구도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중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기 때문에 북한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을 참여시킬 의사가 강할 경우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 추진은 처음부터 4자 구도로 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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