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빅딜’ 주사위는 던져졌다

2018.05.11 22:25 입력 2018.05.11 22:48 수정
박영환 특파원·손제민·정희완 기자

싱가포르 ‘핵 담판’…핵폐기· 체제보장 ‘통 큰 합의’ 기대 커져

김정은 ㅣ 트럼프

김정은 ㅣ 트럼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로 확정됐다. 회담 개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시선은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8일 한국 특사단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한 후 63일 만에 날짜와 장소가 최종 확정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세계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냉전과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에서 열리는 지지자 유세장으로 향하면서 이번 회담은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자신감은 북·미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회담 핵심 의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 발표 직전에 이뤄진 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90분 만남에 대한 양국의 평가도 우호적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고, 김 위원장은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일련의 대화들이 성과가 있었고 일부 낙관론에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주고받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상회담 확정 자체가 핵심 의제에서 상당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특정한 것들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폭넓은 합의,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에서 핵전략자산 동원 중단 같은 북·미 양측의 즉각적인 양보, 가속화된 이행 시간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등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과 해결을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면서 “비핵화 문제는 협상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것이란 점은 남북 모두가 충분히 예상하고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비핵화 해법에 대해 “포괄적 일괄 타결과 단계적 이행부터 출발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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