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일본 평화주의 탈피 정책에 “러시아·아시아 안보 위협”…대응조치 경고

2023.01.03 17:43

홋카이도현 에니와시의 캠프 기타에니와에 있는 일본 지상 자위대(JGSDF) 제1포병여단에서 트럭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지대함 미사일(SSM-1). 2017년 9월 8일 촬영/ AFP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홋카이도현 에니와시의 캠프 기타에니와에 있는 일본 지상 자위대(JGSDF) 제1포병여단에서 트럭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지대함 미사일(SSM-1). 2017년 9월 8일 촬영/ AFP연합뉴스

최근 일본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고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는 등 평화주의 원칙 탈피 정책 추진에 대해 러시아가 자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아태지역)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일본의 평화주의 포기 정책이 계속된다면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수십 년 동안 공언해왔던 평화적 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군사주의 강화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에 주목한다”며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공격력 강화를 위한 군사안보분야 독트린 개정, 국방비 증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서 “우리는 도쿄의 그러한 활동을 우리나라와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16일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했다. 이로써 전후 70년 넘게 이어졌던 일본 평화헌법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올해 방위비를 대폭 증대해 6조8000억엔(약 65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홋카이도와 규슈 섬에 최대 사거리 1000km의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루덴코 차관은 또 일본이 반러시아 노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 조약에 대한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적으로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할 자유를 취하는 나라와 그러한 문서(평화조약)의 서명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일본이 반러 정책을 수정할 조짐이나 현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홋카이도 옆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지 못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일본의 제재 동참 이후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 회담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불공정”하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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