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해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무상화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대학교육 무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들의 찬성을 얻기 쉬운 사안을 개헌 항목에 집어넣어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 장벽을 넘어보자는 계산이다.

고등교육 무상화 주장은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에서 처음 나왔다.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는 ‘의무교육 무상화를 규정한 헌법 26조를 바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이미 발표했다. 이 제안에 아베 총리가 호응하고 나섰다. 아베는 지난 1월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이 보통교육 무상화를 명시해 의무교육제도가 시작됐다. 고등교육도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대학교육 무상화라는 이슈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헌법에 손을 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의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반감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56%)는 의견이 “서둘러야 한다”(35%)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그래서 대학교육 무상화를 제시하겠다는 것이지만, 정치권 내 의견은 갈라져 있다. 민진당·공산당 등 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은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학 무상교육과 개헌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 니시하라 히로시(西原博史) 와세다대 헌법학 교수는 “교육을 무상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29일자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 국민들에게 개헌이라는 카드를 내미는 것은 결국 ‘의제 속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카가와 리쓰(中川律) 사이타마대 교수는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은 (대학교육) 무상화가 아니라 개헌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