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자립마을이 매년 숫자는 늘고 있지만 도중에 포기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보급은 소홀히 한 채 양적 확대에만 신경쓰다보니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진단과 발전방향’ 보고서를 보면, 사업 첫해인 2012년 7개였던 서울시내 에너지자립마을은 지난해 80개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자립마을을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에너지자립마을 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지와 중복되면서 목표치를 100개로 줄였다.

에너지자립마을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기반을 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을 일컫는다. 서울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사업을 시작했다. 베란다·옥상 미니태양광 패널 설치, 에너지 절약 컨설팅 등을 위해 마을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자립마을은 규모가 커지고 전력자립률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중도하차하는 마을이 잇따르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나 그간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은 미미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평균 14.8개 마을이 증가했으나 지난해까지 19개 마을이 사업을 접었다. 참여 마을 수 대비 중도하차 마을 비율은 2014년 6.7%에서 지난해 23.8%로 17.1%포인트 늘었다. 중도하차 마을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태양광 시설 설치 공간 부족, 마을 간 네트워크 부족, 신기술 도입 비용 부족, 실효성 낮은 에너지 교육 등이 꼽혔다. 태양광 전력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하나 일부 마을에선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데다, 전력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한계점도 노출됐다.

에너지 자립에 참여한 40개 마을 주민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38명(46.0%)이 에너지자립마을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젊은층의 저조한 참여율, 예산 확보의 어려움, 빈약한 중간 지원조직, 운영·관리의 어려움 등을 지목했다. 해당 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주민도 절반을 밑돌았다.

보고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정부 지원사업과 연결해 예산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이 비싼 땅값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확보한 태양광 전력을 다시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에너지자립마을·농촌공동체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