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작업을 시작했다. 예고 없이 장비부터 반입하고 사드 병력도 속속 전개해 이르면 1~2개월 내 작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배치를 시작하고, 조기대선 실시 시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마무리지어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도정부의 월권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7일 “한·미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밤 미군 C-17 항공기를 통해 요격미사일을 쏘는 발사대 차량 2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경기 미군 오산기지로 반입된 뒤 다른 미군기지로 이동했다. 사드 발사대 차량 1대에는 발사관 8개가 장착된 발사대 1기가 실려 있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드는 1~2개월 내 한반도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6~8월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이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군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사드 전개 작업을 시작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구실로 한·미가 사드 전개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향후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 준비 작업과 사드 전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군당국은 성주골프장에 울타리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1주일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통화하면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 시작에 강력 반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보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빅토르 오제로프 상원의회 국방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2011년 미·러 핵무기 감축협정인) 뉴스타트 조약에 나와 있는 (전략적) 균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 지도부에 (군사적인) 대응 조치들을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