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개혁’ 목청

문 대통령 “경총은 일자리 문제 만든 당사자…반성부터 해야”

2017.05.26 22:37 입력 2017.05.26 22:45 수정

전날 김영배 부회장 ‘정규직화로 갈등 심화’ 발언에 유감 표명

청, 재계 저항 단호한 ‘경고’…경총 “비판 의도 아니었다” 당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를 강조한 뒤 민간부문까지 정규직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문 대통령의 ‘경고’는 비정규직 문제 당사자인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자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전날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이며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부회장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곡해이자 오독”이라며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이날 김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재계가 압박이라고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가져오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규직 전환이 경영계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은 기업 입장의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재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향후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경총은 문 대통령 발언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과보호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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