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개혁’ 목청

국정기획위, 국민안전처 업무보고 전격 취소

2017.05.26 22:36 입력 2017.05.26 22:47 수정

언론에 사전 자료 유출로 혼선

국무조정실 “엄중 책임 물을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사전 자료 유출’을 이유로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 서류가 분과위원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유출됐다”며 “조사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매듭지은 뒤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한 언론이 소방·해양경찰 인력 확충과 해경의 수사 기능 재건 등을 담은 안전처 업무보고 자료를 입수해 보도하자, 오후 2시로 예정된 회의 시작 직전에 취소했다. 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시작을 기다리던 안전처 간부들은 뒤늦게 취소 소식을 접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박 대변인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돼 혼선으로 비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로 합의되기 전 각 부처의 이해가 반영된 자료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 인상폭과 목표액 등에 대한 자료가 유출된 교육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로 지난 3일 동안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세부적으로 918개가 있는데 주요한 공약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와 분과위원회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나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메가 이슈’에 대해선 주관 분과를 지정해 국정과제로 정리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서 부처별로 서로 주도권을 쥐려 상충했던 이슈들을 국정기획위가 주도해 다듬겠다는 것이다. 또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가 중심이 돼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추계하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와 비슷한 공약별 재정지출 계획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에 ‘보수정권 9년’과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도 재벌개혁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맡은 환경부에 예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문화체육관광부엔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그간 목소리가 작았다. 좀 더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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