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훈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등 보훈 사업을 확대·강화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보훈분야 예산이 5조4863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년보다 11.2%(55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증가율(7.1%)보다 높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6·25 참전용사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오른다. 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도 60%에서 90%로 증가한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5.0% 증가한다. 6·25 자녀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0% 오른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보훈처는 3·1독립만세운동과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펼칠 계획이다. 내년부터 3·1 운동 재연 행사 등 7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364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 선양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한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센터로 육성키로 했다.

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또 광주·부산 보훈병원 내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하고 강원·전북 지역에 보훈요양원을 세울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장례를 위한 의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보훈처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라며 “독립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존 차관급이던 보훈처장 자리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