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 청사진인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이지만 교육·노동 등 사회 분야까지 총망라했다. 그러나 양극화와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쉬운 해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력을 채용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꺼린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이어서 노동계와 타협을 이루지 못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다. 공무원연금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학연금(내년 6월)과 군인연금(내년 12월) 개혁 일정을 밝힌 것도 사회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다. 단골 주제인 ‘9월 신학기’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다.

내용이 확정된 정책의 대부분은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채워졌다. 매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재정 조기집행도 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중앙·지방의 예산·기금 등의 58%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내년 경제도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가계부채 부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향후 경기 흐름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사학·군인연금 개혁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군인·사학연금 등은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뿐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잘 안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방향성만을 제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추후 현실에 정합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