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의 시간” 옹벽 아파트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

2021.11.02 16:49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장과 특위 소속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장과 특위 소속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이른바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50m의 살인적 옹벽의 실태를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며 옹벽에 직접 올랐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를 대장동 의혹에서 백현동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긴급 현장 회의를 열었다. 산을 깎아 지은 이 아파트 옆에는 최대 높이 50m의 옹벽이 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이 15m를 넘을 수 없는데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옹벽을 높게 세울 수 있도록 민간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김진태 특위위원장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옹벽을 15m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었다”며 “옹벽 올린 높이만큼 건물과 떨어지도록 지어야 한다고 건축법에 돼 있는데, 옹벽과 아파트의 간격은 10m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법규를 다 어겨가면서 이렇게 허가가 난 게 백현동의 실태”라며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다. 대장동 비리에 결코 모자람이 없다”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2015년에 성남시장을 하면서 50m 옹벽을 허가해놓고 2018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산사태 방지 등을 위해 옹벽을 6m 이상 쌓지 말라는 산지관리지침을 기초지자체에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를 현장에서 공개하면서 “옹벽 3m 이하, 아파트 10층 이하가 안전하고 토사 유출로 재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심의 결과를 받고도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어떻게 심의 결과와 다르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 옹벽 위의 백현근린공원을 두고는 “공원이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산책이 아니고 암벽등산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특위 소속 김은혜 의원은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이 올라가기에는 턱없이 가파른 곳”이라며 “(민간개발업체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권리를 박탈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이곳을 찾았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장에 와보니 중국의 만리장성, 중동의 통곡의 벽, 군대 지하 격납고 느낌이 난다”며 “그야말로 산성이 따로 없어 ‘재명산성’이라 이름 지어주고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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