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를 선언한 화물연대에 22일 “거부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운송 거부를 “투쟁 위력 과시”로 규정하며 운송개시 명령 발동 등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품목)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품목 확대는) 연구용역 결과 안전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화물차주)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나왔다”며 “화물차 안전 운행 제도인 것처럼 논의가 지속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품목 확대 요구는 투쟁을 위한 논리적 명분 성격이 더 강하다”며 “(화물연대가) 투쟁 위력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과시해 보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응할 것”이라며 “(운송 거부가) 심각하게 이어진다면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엔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솔직히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인가”라며 경제 회복을 발목잡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운송 거부 기간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이 오는 12월이기에 그 전에만 (법안이) 통과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