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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드론) 대응전력 확보에 5년간 56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3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탐지지산과 ‘하드킬’, ‘소프트킬’ 무기체계 사업 등 총 4건에 56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하드킬은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소프트킬은 재밍(전파방해) 등으로 드론임무를 저지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연구개발사업이 현재 시험평가 단계”라며 2026년에 연구개발을 끝내고 2027년에는 전력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레이저로 공중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드론 대응 무기체계다.

방해전파로 무인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체계개발이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전방에 전력화하면 탐지가 쉽지 않은 소형무인기 대응 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자주 지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무인기 대응에 상당 기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군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도입해 소형드론 대응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현재 전파방해 방식의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구매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다. 구매 사업이므로 자체 연구개발보다 조기에 군에 도입할 수 있다.

또 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자산인 국지방공레이더는 기존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 1대를 최초 탐지한 전력이 1군단에 배치된 국지방공레이더다. 다만 양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드론 대대 2개(중대 4개)가 운영 중이며 중기계획에는 3개 중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31조원4000억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이 기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6.8% 규모다. 재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중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150만원(병장)으로 올리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55만원까지 인상한다.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5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상비병력 규모는 현재와 같은 50만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유지한다. 전체 정원은 유지되지만, 간부 규모가 현재 상비병력의 40.2%인 20만1000명에서 40.5%인 20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간부 중에서도 중간 간부를 확대해 중·소령과 상·중사는 9만2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어나지만 중·소위와 하사는 6만9000명에서 6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현재 월평균 46만원 선인 전세대부 이자지원은 전국 중위전세가를 고려해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7년 월 80만원 수준을 목표로 세웠다. 다른 현금성 주거 지원제도인 주택수당은 올해 8만원을 내년에 16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7년에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으로 이원화된 현금성 지원은 ‘주거보조비’로 통합한다.

현재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인 당직근무비는 2027년까지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한다.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의 야간·휴일수당 신설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