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도구로 쓰려면 알아야 할 것들

2024.04.10 22:48 입력 2024.04.10 22:49 수정

헌법학자가 쓴 법 교양서

‘리걸 마인드’ 육성에 도움

“법대로 합시다”…도구로 쓰려면 알아야 할 것들

사람들은 싸움 끝에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이 말에는 법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가 섞여 있다. 20년간 헌법을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은 “법은 ‘힘을 가지고 있는 도구’에 가깝다”고 비유한다. 그는 “‘도구’인 법을 잘 사용하려면 잘 알아야 하고, 법을 아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들어낸 생각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헌법학자 김진한이 쓴 법학 교양서다. 저자는 20년간 헌법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미국과 독일에서 공부하며 양국의 헌법재판을 비교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책은 보통 사람도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리걸 마인드’를 기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인도한다. 누구나 떠올려보았음 직한 질문들을 던지며 법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도 던져주는 것이 흥미롭다.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어떨까’ ‘노인들의 운전 금지는 바람직한가’ 등이다. 우리 법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도 섞여 있다.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등이다. 총 5개의 강의식으로 이뤄진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내 생각과 법률가의 생각은 달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는 법에 대한 상식들을 소개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형량’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한 나라의 법이 한 방향의 당위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며 ‘서로 충돌하고 있는 여러 당위들을 어떻게 형량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을 이해하고 형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의 대화를 듣고, 마침내 함께 걷는 법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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