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완화로 일부 재벌에 부가 쏠리고 불평등이 가속화하는 경우는 해외도 비슷하다. ‘평등한 기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미국에서 ‘99%’를 자처하는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하라’는 대대적 시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이후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화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70%에서 28%로 인하됐고,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20%,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15%로 대폭 인하됐다. 부자감세로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대폭 증가하고 하위 계층의 빈곤이 증가하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미국도 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소수 기업이 지배적 위치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PC 운영체제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전기통신 부문에서 AT&T, 버라이즌, 티모빌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와 한 묶음으로 무상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경쟁사인 네스케이프의 성장을 막았다. 전 세계 법원과 재판소에 반경쟁 관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승소했다. 1999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1351만6304달러(약 144억원)에 이른다.

힘있는 재벌은 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취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녹색 국내총생산 계산법’을 공표하려 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 석탄업계는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해당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정립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탓이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파생상품 규제안은 의회에서 기각당했다. 무분별한 파생상품 판매는 미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전 세계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스티글리츠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정부 규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수 이익집단이나 상위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이익을 반영하는 민주주의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