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가 박근혜 정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들은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과정 전후로 제기된 ‘기획파산’ ‘회계조작’ 등의 진실을 밝히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과 사측은 개별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은수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경영진의 과오에서 비롯됐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돼온 의혹을 규명하는 게 쌍용차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는 일회성 조사로는 쌍용차 사태 관련 의혹을 푸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의 경우도 국회에서 쌍용차 경영진과 대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쌍용차 사태가 정부의 방관, 상하이차와 쌍용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감시 소홀 내지는 묵인 등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담당 관료나 금융당국자만 해도 정권교체 과정에서 많이 바뀌는 등 조사대상도 광범위해 제대로 조사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상하이차로의 기술 유출 문제나 ‘먹튀’ 논란, 재무제표 조작 의혹 등도 쌍용차의 장부를 직접 들여다봐야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수미 의원은 “어느 누가 불법부당 행위 의혹을 받는 경영진이 존재하는 회사에 선뜻 투자를 하겠나”라며 “경영진이 떳떳하고 정상화를 원한다면 쌍용차도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해 모든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우선 모든 의혹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하이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 관계자는 “상하이차는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국영기업”이라며 “국회에서 조사한다 해도 응할지 의문이고 강제할 권한이나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상하이차에 대한 조사 없이는 국정감사로 일부 잘잘못을 가린다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국정조사에서 다뤄질 핵심사안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 내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던 내용이라는 점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