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치하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잠정 예정된 24일 개회는 무산됐고 1월이 아닌 ‘2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난하게 가는 듯하던 1월 국회가 개회부터 꼬이게 된 데는 여러 사안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개회 조건으로 내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를 내일부터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쌍용차 국조 문제가 걸림돌이 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 대 당 협상이 잘 안되는 경우라도 국회 상임위 단위에서 얼마든지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이한구 원내대표)며 ‘선 개회, 후 논의’를 제기하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선 과정에서 국정조사 도입을 약속한 만큼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이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거부를 주도하고 있지만 황우여 대표 등 당내에서도 실시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아 기대를 걸고 있다. 설훈 비대위원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거부가) 박 당선인과 이 원내대표의 입장이 서로 조율해서 나온 것인지 이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도 여야 충돌을 부르고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시작일이 24일로 잡혔지만 민주당은 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도덕성·자질 부족으로 낙마가 불가피한 만큼 인준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도 여야 충돌 지점이 될 수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월 국회에서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의 택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임시국회 개회 지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여야가 막판 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더 급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총리 인준안 등 차기 정부 출범 준비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먼저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도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원내 관계자)라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