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 확인
개발 예정지 집값 과열 조기 차단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예정지역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기획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렵다”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조사를 통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조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공공 참여형 재건축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회의를 열고 용적률 상향 및 층고제한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층고제한 완화를 두고 양측 간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재건축 단지별로 고밀 재건축이 가능한 곳을 선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과 서울지방조달청, 정부과천청사·국립외교원 유휴부지 택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이르면 내년에 착공하며 주택청약도 받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기재부·국토부·국세청·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매주 개최, 시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하에 신속대응팀을 두고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추측성 정보 확산도 막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 근절을 기초로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