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2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은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소위 ‘문재인케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 건강보험 적립금에 더해 건강보험 재정효율성을 높여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적립금을 사용하는 대책은 금세 바닥날 수 있는 임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론은 건강보험 재정효율성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비용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돼 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최적의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의료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펼쳐야 한다. 각개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의료 질 향상’ 활동 외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성 평가 내용을 보면, 질 향상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비용보전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 비용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수술실의 수요는 무한하게 늘고 있다.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과 장비가 부족하니 수술실 운영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노동시간이 무한히 늘어나는 일부 주요 외과계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를 30%와 100% 각각 인상하기도 했으나, 전공의 급여가 대폭 올랐다고 해도 지원자의 변화는 미미하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주요 진료과들의 인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진다.

수술장 같은 시설집약적인 시설은 재원·공간·기간 등이 문제가 되고, 그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간호사 외에도 다양한 전문직들의 노력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현재 일부 주요 과는 교수로 발령을 받아도 수술실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술실 배정을 받지 못한 해당 초임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교수를 집도의로 선택한 환자의 손해이며, 외과계의 후속세대 양성에도 큰 지장이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의 낭비시간 최소화와 수술비용 분석 등을 통해 수술장 운영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현대 의학의 총아인 수술실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동일 시간 내에 많은 수술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절감된 혜택이 가능한 한 많은 환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운영효율의 증대뿐 아니라,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재원기간 단축이다. 당일 수술(Day Surgery) 확대 외에도 당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수술 전후 관리로 회복시간을 줄이면 재원기간도 당연히 줄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큰 장애요인인 ‘의료인들의 선입견’을 극복할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에 더해 ‘병원에서 조기에 퇴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의료비 절감은 결국 나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대국민 교육이다. 그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도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