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NLL 관련 발언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정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이번에 공개한 원본에서 NLL 관련된 발언을 골라낸 발췌본을 제출받아 살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포기’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못했다”며 “상식적으로 평화지대를 만든다는 건 사실상 NLL 유지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이 포기라고 느꼈다면 허위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NLL을 포기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은 찾을 수 없다. 가장 비슷한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은 바꿔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구상하신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이 발언에 대해 “NLL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NLL 자체를 건드려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해평화협력지대로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회의록 원본을 다 살피지 않고, 오해할 만한 발언만 모아 짜깁기한 발췌본을 보고 판단했다”면서 “결론을 내놓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만 취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고 언급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록에는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발언은 있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그랬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당시 민주당의 고발이 없어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