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전쟁 63주년인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인 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NLL 거론을 두고 국가정보원이 전날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새삼 NLL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에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줄곧 “국정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사건 대응 과정을 보면 그동안 강조한 원칙과 어긋나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기준)’ ‘외교 관례’ 준수를 요구했다.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로 지난 11일 최종 무산된 것도 외교 관례로 볼 때 격이 낮은 인사를 내보내겠다고 한 북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도 최고 외교 행위인 정상회담 내용이 숨소리까지 공개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박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원칙과 배치된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신뢰 쌓기’와도 맞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 공개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올 무리수를 둔 셈이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위적인 권력기관 동원 문제에 선을 그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확고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회의록 공개를 통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들어왔다.

청와대는 국정원과의 사전교감설을 부인하지만 국정원의 독자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국정원의 사유화나 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보 정치’ 개입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