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대선 개입’ 국조 합의

2013.06.25 22:29 입력 2013.06.25 23:26 수정

국정조사계획서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댓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된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27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7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냉각된 여야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추후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조사 대상·범위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고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솔직히 국회 순항 여부가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를 계기로 민생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 국정원 여직원 불법미행·감금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先) 검찰수사·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왜곡 의혹 등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각각 열어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곧바로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된다. 하지만 특위 활동과정에서 국정조사 방법, 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을 쟁점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정치 개입 의혹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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