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여당의 노골적인 문제제기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원사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무부가 당시 특별사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아 오히려 여당의 문제제기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향신문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함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해서 그 경위나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황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며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법무부가 정확한 경위 설명은 해주지 않고 논란만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황 장관은 당시 야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업무 자체는 민정수석 소관이 맞다”며 특별사면은 결국 청와대의 결정이라고 여당의 문제제기에 힘을 실어줬다. 또 김진태 위원(새누리당)이 사면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황 장관은 “단초가 있으면 수사하겠다. 지금은 그런 단초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관해서는 쪽지에 적힌 8명에 대한 수사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황 장관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정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갖진 않을 것이다.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이 야권에 대한 수사 확대를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쪽지 인물들이 다 여당 쪽이고, 재·보궐선거도 있어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물타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물타기”라고 말했다.